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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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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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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한결
2
지인
2
탑
2
새암
2
한길
2
신성
1
광명
1
다산
1
오늘
1
에이펙스
# 변호사 (상위 10)
3
류용기
2
이인호
2
이태헌
2
강동규
2
이우승
2
박정익
2
조한중
1
계영석
1
곽성환
1
김귀덕
2. 판례 목록
(2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0다298198 판결
[지장물인도][미간행]
지장물인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법
부가가치세법
2021년
2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8다204022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2상,10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법
민사소송법
3. 서울행정법원 2021. 10. 21. 선고 2019구단72369 판결
[손실보상금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통계법
2019년
4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9두47629 판결
[영업휴업보상등][공2020상,270]
영업휴업보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부가가치세법
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5. 부산고등법원 2019. 6. 26. 선고 2018누23923 판결
[영업휴업보상등][미간행]
영업휴업보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2018년
6. 대전고등법원 2018. 7. 5. 선고 2017누44 판결
[보상금][미간행]
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사소송법
소음·진동관리법
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헌법
환경정책기본법
2017년
7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15. 선고 2016나2088453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가배상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유통산업발전법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헌법
8. 대전지방법원 2017. 2. 8. 선고 2013구합1661 판결
[보상금][미간행]
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소음·진동관리법
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
환경정책기본법
2014년
9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두25863 판결
[수용보상금증액][공2014상,951]
수용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
헌법
2013년
10. 대전고등법원 2013. 11. 7. 선고 2013누688 판결
[수용보상금증액][미간행]
수용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
헌법
11. 광주고등법원 2013. 5. 27. 선고 (전주)2012누985 판결
[수용보상금증액][미간행]
수용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하천법
2012년
12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1두27827 판결
[손실보상금청구][공2013상,251]
손실보상금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13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0두12842 판결
[보상금][공2013상,159]
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헌법
14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0두26513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11년
15. 서울고등법원 2011. 10. 14. 선고 2010누33513 판결
[손실보상금청구][미간행]
손실보상금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16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09두10963 판결
[영업권보상][공2011하,2238]
영업권보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2010년
17. 인천지방법원 2010. 9. 9. 선고 2009구합4245 판결
[손실보상금청구][미간행]
손실보상금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18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두11641 판결
[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][공2010하,1926]
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19. 서울고등법원 2010. 5. 28. 선고 2009누27833 판결
[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. 서울고등법원 2010. 5. 28. 선고 2009누24223 판결
[보상금][미간행]
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 시행규칙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09년
21. 서울고등법원 2009. 8. 21. 선고 2008누38287 판결
[주거이전비][미간행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2. 서울행정법원 2009. 7. 9. 선고 2009구합10987 판결
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3. 수원지방법원 2009. 7. 1. 선고 2008구합6838 판결
[보상금][미간행]
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 시행령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24. 서울행법 2009. 5. 21. 선고 2008구합51295 판결
[주거이전비] 항소[각공2009하,1415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008년
25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. 12. 19. 선고 2008가합2497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개발법
도시개발법 시행령
2007년
26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4. 선고 2006나37894(본소),2006나37900(반소) 판결
[손해배상(기)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손해배상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택지개발촉진법
한국토지공사법
행정대집행법
27. 서울고법 2007. 3. 16. 선고 2006누19787 판결
[택지지구영업권보상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1008]
택지지구영업권보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
민사소송법
부동산중개업법
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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